2019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18. 12. 4.(화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8. 10. 25.

나. 제 출 자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: 2018. 10. 25.

라. 상정일자: 제251회(제2차 정례회)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

(2018년 12월 4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: 조태현 보건복지국장

○ 검토보고: 유한경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: 동의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출 연 금 : 7,610백만원

○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○ 출연기관 : 인천광역시의료원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안배경

○ “2019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”은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7조와 「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인천의료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시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됨.

나. 주요 내용별 검토

○ 출연금은 인천의료원이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저소득층 무상진료사업, 행려환자, 증증환자 치료비 지원과 약제비 및 의료 재료비 보전 등의 운영비 총 76억 1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.

[표] 사업별 산출내역

사 업 명		예산액	산출내역
출연금	진료수가 차액보전	104,000	2,810명×37,070원 ≒ 104,000천원 [일반환자(접종제외)× 진료(일반)수가차액
	무상진료사업	84,000	3,000명×28,000원(평균) = 84,000천원
	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 보전	1,850,000	35,000명×52,850원 ≒ 1,850,000천원 * 의료급여환자수×1인당 진료비차액 (건강보험수가 대비 의료급여수가)
	행려환자, 외국인 진료비 지원	50,000	3,000명×16,600원(평균) ≒ 50,000천원
	공공의료특화사업	1,000,000	* 무상수술: 700명×500천원=350,000천원 * 암환자지원(검사,진료) : 1,100명×680천원≒750,000천원
	의료원 운영지원	3,362,000	* 약품비 등 지원 : 1,980백만원 * 지역개발기금 미상환액 지원 : 1,382백만원
	백령병원 운영지원	1,160,000	약품비, 재료비 지원 등
	계	7,610,000

○ 출연금은 2018년 대비 16억 3,100만원이 증가(전년대비 27.28%)한 것으로 그 사유를 살펴보면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 보전 18억 5천만원, 지역개발기금 미상환액 13억 8,200만원을 포함한 의료원 운영비 지원 33억 6,200만원,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지속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의료사업 추진 10억원 등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7명(박종혁,김성준,김국환,박인동,유세움,이용선,전재운 위원)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동의(재석위원 7명 찬성 7명)

- 재석위원 : 박종혁,김성준,김국환,박인동,유세움,이용선,전재운 위원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8. 기타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.

붙임 : 2019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1부.  끝.

2019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

1. 제안이유

❍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출 연 금 : 7,610백만원

❍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❍ 출연기관 : 인천광역시의료원

3. 동의사항

❍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                 : 7,610백만원

-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 : 6,450백만원

- 백령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           : 1,160백만원